정부가 이동통신 3사의 투자 이행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점검 대상이 역대 최대 규모인 데다 KT의 800㎒ 대역 투자 여부와 이에 따른 제재 결정이 맞물려 안팎의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2017년 주파수할당조건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가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기지국 구축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집중 점검한다.
2011년과 2013년, 지난해에 주파수 경매로 할당한 주파수를 포함해 5개 주파수 9개 대역 기지국이 대상이다. 총 9만5000국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KCA 관계자는 “의무 구축 수량 이상으로 신규 기지국을 설치했는지, 단순 소프트웨어(SW) 업그레이드가 아닌지를 확인한다”면서 “사업자가 할당 조건에 맞춰 주파수를 사용하는 지도 점검 대상”이라고 말했다.
2011년 경매로 할당한 2.1㎓(LG유플러스)와 800㎒·900㎒(KT·이상 5년차), 2013년 할당한 1.8㎓(SK텔레콤)와 2.6㎓(LG유플러스·이상 3년차)는 물론 지난해 할당한 2.6㎓(SK텔레콤), 1.8㎓(KT), 2.1㎓(LG유플러스) 1년차 투자 이행 실적이 대상이다.
최대 관심은 이통 3사가 1년차 주파수 할당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다.
SK텔레콤은 2만1200국, KT는 1만600국, LG유플러스는 1만5900국 이상이 1년차 의무 구축 대상이다. 2.6㎓ 대역 점검도 주목된다. LG유플러스가 광대역(40㎒폭), SK텔레콤이 광대역과 협대역(20㎒폭)을 각각 사용하며 많은 기지국이 운용되는 대역이다.
정영길 미래부 전파기반과장은 “점검 대상이 역대 최대여서 예년보다 시기를 앞당겼다”면서 “지난해 경매로 할당한 대역에 대한 점검이 올해부터 시작되는 만큼 1년차 이행 실적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슈는 KT 800㎒ 대역 10㎒폭 투자 여부다. KT는 2011년 800㎒ 대역을 확보했지만 5년간 투자하지 않았다. 협대역인 데다 혼·간섭 이슈 등으로 투자가 어렵다는 게 KT의 주장이다. KT는 2015년 점검 당시 한 차례 시정명령을 받았다.
미래부는 KT 입장을 이해하지만 원리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할당 취소, 이용 기간 단축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재를 받더라도 KT는 남은 주파수대가(약 1100억원으로 추정)를 납부해야 한다. KT 투자 이행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점검은 주파수 활용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통신장비 업체의 수익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이통사 제출 자료와 기지국 등록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기지국 전체를 망라한다. 약 20%인 1만7200국을 표본 추출, 현장 점검도 한다.
<2017 주파수할당조건 현장 점검 개요>
<2016년 경매 주파수 연차별 망 구축 의무(누적)>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