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재승인 합격 기준을 넘지 못한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조선방송(TV조선), Jtbc, 채널A 등 3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했다.
TV조선은 총점 1000점 중 625.13점을 획득해 합격 기준인 650점에 미달했다. Jtbc, 채널A는 각각 총점 1000점 중 731.39점과 661.91점을 받았으며, 과락 항목이 없었다. 방통위는 심사 결과 650점 미만 사업자에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할 수 있다.
방통위는 TV조선이 오보, 막말, 편파 방송으로 인한 심의제재 건수가 월등히 많지만 개선의지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도 편중이 심해 프로그램 다양성이 보장되지 못한 점과 콘텐츠 투자 실적이 타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도 감점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방통위는 TV조선이 추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의지를 보인 점을 고려해 한 번 더 기회를 줬다. 사업계획과 추가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TV조선이 재승인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 여부를 6개월 단위로 점검한다. 재승인 조건을 반복 위반할 때는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종편 3사 모두 오보·막말·편파 방송으로 인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제재 건수를 4건 이하로 유지할 것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다. 또, 종편은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 대담 등 보도 프로그램을 34%이하로 편성하도록 했다. 이를 어긴 종편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한다.
심사 기준은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준수 등이 중심이다. 지난 2월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4박 5일 동안 합숙 심사를 진행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종편이 다시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방송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