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새출발, 거버넌스 혁신]<9>김동욱 서울대 교수 "위원회 논의 결과 정책 반영돼야"

“위원회 논의 결과가 관련 정책에 반영돼야 합니다. 회의 몇 번하고 위원회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설립 초기부터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정의한 위원회 역할이다. 김 교수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정책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다수 행정기관 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김 교수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을 얻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조직만으로 다양한 융·복합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자문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김 교수는 “현재 자문위원회 숫자는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데 충분하다”면서 “문제는 상당수 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 가지 원인을 꼽았다. 첫째, 설립 목표가 명확하지 않다. 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져야 할지, 중립성을 가져야 할지, 특정분야 이해관계를 반영해야 할지 등이 분명해야 한다.

김 교수는 “명확한 목표 없이 위원회를 설립하다 보니 해당 분야 원로가 위원 자리를 나눠 갖는다”며 “이러다 보니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이해관계자로 위원을 구성해 '좋은 게 좋은 거야' 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는 운영이다. 상당수 위원회는 회의를 형식적으로 갖는다. 김 교수는 “1년에 회의를 다섯 번 이상 개최해도 관련 정책에 위원회 논의 결과가 반영되는 사례는 드물다”며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자문 회의라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위원들 자질 문제다. 회의에 참석하기 직전까지 회의 내용조차 모르고 참석한다. 김 교수는 “위원회 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참석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회의 내용과 자료를 사전에 공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위원회 정비도 적극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적 근거로 설립된 위원회는 회의 한번 안 할 정도로 유명무실해도 폐지가 쉽지 않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김 교수는 “해당 부처 공무원이 이해 관계자 눈치를 보느라 위원회 폐지를 결정 못하는 사례도 많다”고 했다. 실효성이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