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출범과 함께 또다시 은산분리 규제 완화 여부에 불이 붙었다.
정치권은 물론 금융당국 내에서도 조속한 은산분리 완화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캐이뱅크 출범식에 모인 국회의원들이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향후 법 개정에 힘을 싣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진복 의원(정무위원장)은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완벽한 준비를 위한 도움을 주고자 입법을 준비했지만 각 정당의 뜻을 모두 모으지 못했다”면서 “현재 서로의 주장을 조금씩 양보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 손 안의 금융, 내 손 안의 병원, 내 손 안의 셰프 등 이런 미래의 변화에 대해 조금도 주저하거나 늦춰서는 안된다”면서 “케이뱅크 출범을 통해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열고 국민에게 더 많은 편익이 제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상당수가 은산분리 완화에 긍정적이지만 '사금고화' 우려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어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지 여부가 변수다. 대선 일정이 촉박해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조기 안착하기 위해 대규모 자본 확충은 필수다. 하지만 은산분리는 현행법상 산업자본이 은행의 지분 10% 이상(의결권은 4% 까지)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 자본 확충이나 투자가 어려운 이유다. 인터넷전문은행 혁신을 위해서는 비금융권 주도권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향후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도 은산분리는 필수다.
케이뱅크가 제 역할을 하려면 올해 말까지 수천억원의 증자가 필요하다.
국회는 KT 등과 같은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보유 한도를 34∼50%로 늘려주는 은행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은 “은산분리 완화가 곧 재벌 사금고화로 이어진다는 것은 성급한 인과관계”라며 “기존 규제 틀이 아닌 ICT와 금융이 융합된 새로운 비즈니스 진흥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고 호소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