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지지도 1·2위를 다투는 대통령 선거 양대 주자가 같은 날 경제단체 기업인을 만나 '경제·산업 성장'을 약속했다. 제도 개혁 방안에서 문재인 후보는 '거래 횡포 방지', 안철수 후보는 '사후 감시 강화'에 각각 초점을 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강연회를 갖고 중소기업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초청강연을 통해 기업 중심 성장 비전을 제시했다.
같은 성장을 말하면서도 문재인 후보는 대기업 횡포를 막을 장치로 규제를 손질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안철수 후보는 정부 규제는 대대적으로 손질하되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실행 방향에선 대조를 보였다.
먼저 문 후보는 중소기업 성장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정부가 앞장서서 대기업 횡포를 막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문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드는 한편 4차 산업혁명을 일선에서 진두 지휘하고 주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로 구성하기로 했다. 을지로위원회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참여한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대기업 횡포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벌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행 최대 3배보다 더 많이 배상 범위를 확대하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특별법을 제정한다.
안 후보는 기업인을 만난 자리에서 시장 중심 경제 성장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환경과 안전 규제는 강화하되 사업과 신사업 관련 규제는 단순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대한상의에서 “정부가 미리 결정하고 어느 방향으로 잡고 나가다 보면 전혀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된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부 국정 운영 철학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정부가) 더 이상 앞에서 끌고 가면 안 된다. 뒤에서 밀어 줘야 한다”면서 “민간과 기업이 결정하게 하고 그것을 정부는 충실하게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문 후보의 전략과 대립각을 세웠다.
안 후보는 '규제프리존법'과 '창업드림랜드' 등을 만들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대다수 양심적이고 성실한 기업인까지 반기업 정서라고 해서 폄하해선 안 된다”면서 “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인은 지금보다 훨씬 더 처벌을 강화하되 정말 양심적이고 성실한 기업인들은 존경 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vs 안철수 경제공약 비교, 자료:각 후보 캠프>
대선팀=성현희기자(팀장) election@etnews.com, 김명희, 박지성, 최호, 오대석, 박소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