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을 발표하자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통신분야 종사자와 관련 전문가는 우려를 표했다. 소비자는 환영했다. 이통사에 최대 5조4000억원의 적자를 안겨줄 기본료 폐지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이통사 초과 이윤을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1만1000원의 기본료 폐지가 현실화할 경우 업계에 충격을 던질 것이라는데 대해서는 이통사와 전문가, 소비자 이견이 없었다.
통신 분야 전문가는 기본료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을 지낸 임주환 고려대 특임교수는 “통신 요금 구조를 분석할 때 기본료 개념은 더이상 쓰지 않는다”면서 “일부 시민단체 등 한쪽의 의견을 듣고, 무리하게 공약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정부가 시장 가격인 요금을 직접 인하하겠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과도한 규제”라면서 “통신사의 수익 기반이 무너지면서 5세대(5G) 투자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기본료폐지는 2016년 총선 당시 더민주의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과 동일하다”면서 “지난해 상반기 국회가 구성된 이후 당시 각 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이 지켜지지 못한 것도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유통업계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통신 유통업계 관계자는 “한 번에 통신사에 7조원대의 수익을 하락시키는 정책을 과연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기본료를 폐지할 때 이통사가 다른 명목으로 요금을 인상할 수도 있다”면서 “기본료 폐지가 소비자에게 실질적 가계통신비 혜택을 가져다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기본료는 이통사 요금고지서에 표시되지 않은 숨은 요금”이라면서 “요금 설계 과정에서 정확히 모든 이용자에게 1만1000원 정도를 부당 징수하고 있으므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이통사 누적 영업이익과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볼 때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는 기본료 폐지에 대한 찬성이 압도했다. 아이디가 nami…인 네티즌은 “통신비 인하 정책은 혜택을 못 받는 국민이 거의 없다”면서 “서민 피부에 딱 와 닿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