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5인 합동토론회] 안철수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앞서갈 정부 만들겠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앞서갈 '모델 국가'를 만들겠다.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도록 정부 운용 기조를 전환하고 과학기술·교육 혁신에 나서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3일 '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정보통신기술(ICT)·과학 전문가로서 4차 산업혁명 경제 구조 변화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지도자임을 강조하는데 발언을 할애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국정 목표로 한 정부 운영 혁신, 교육 개혁, 과학기술 개혁, 공정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 개혁을 4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급격한 사회·경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정부 구조의 근본을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4차 산업 혁명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정부 운영기조를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는 구조로 바꾸고, 정부는 뒤에서 뒷받침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교육·과학 개혁과 공정 경쟁이 가능한 산업 구조를 만드는데 주력하면 민간 기업은 창의력을 발휘해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 국정 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교육 혁명이다.

안 후보는 국가 주도의 교육 정책을 펼치는 교육부를 없애고 민간 합의와 아이디어를 반영할 국가교육위원회로 장기 교육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6년(초등)-3년(중등)-3년(고등)' 학제를 '5년(초등)-5년(중등)-2년(직업학교) 체제로 개편, 창의력과 취업 시 실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에 주력한다.

안 후보는 “초·중·고와 대학 전 과정에서 창의 교육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고, 평생 교육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학교 졸업 이후 중장년과 노년층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분야도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 후보는 “과학기술 분야를 민간에서 주도해야 하며 여러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면서 “기초 연구 분야에서는 중복 과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도 과학기술을 활용한 '군사 R&D'를 강화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뒷받침할 공정거래 질서 확립도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고 재벌 총수 사면에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는 “과학기술을 비롯해 실력만 있으면 중소기업도 경쟁에서 이기고 대기업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라면서 “저는 미래, 통합, 유능, 모두 자신 있다”고 마무리했다.

최근 논란이 된 유치원 논란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가능한 빨리 유치원을 공교육화해 아이들이 혜택받을 방법은 병설 유치원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