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는 “법에서 금지하는 것만 빼고는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게임·인터넷·핀테크 등 신산업분야 네거티브 규제 대전환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지난 14일 서울 강남구 아모리스역삼에서 디지털경제협의회와 전자신문 등이 공동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10년 전 세계 언론이 'IT(정보기술) 미래를 보고 싶으면 한국에 가보라'면서 극찬했지만 이 분야 투자와 생산·수출 모두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범 정부적 ICT 육성전략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한발 앞서 5세대(G) 네트워크·사물인터넷망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쁜 규제 철폐에 앞장선다. 문 후보는 “이동통신 3사 개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네트워크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다”며 “국가는 혁신망을 깔고, 민간은 혁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21세기 뉴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게임, 인터넷쇼핑, 핀테크분야 규제 문제가 핵심적으로 거론됐다. 배달중개앱 '배달의민족'을 개발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시작으로 박민재 나날이스튜디오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안영신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장 등이 문 후보에 직접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라 법률상으로 할 수 있다고 나열된 것만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경제가 빠르게 변하고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마당에 규제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산업분야부터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고 서서히 정착되면 기존 규제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게임산업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게임을 마치 마약처럼 보는 선입관이나 편견이 달라져야 한다”며 “게임산업이나 e스포츠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국이었는데 부정적 인식 속에 중국에 추월당하고, 이제 선도적 위치를 자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답했다.
문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게임을 제대로 풀어주면 다시 한국 경제에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희 기업/정책 전문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