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로 계획했던 '4차 산업혁명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 발표를 늦췄다. 대선 이후 당선자 정책과 조율해 최종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제2차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열고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종합대책을 확정하려 했던 계획을 연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합대책은 4월 중에는 나오지 않는다”며 “계속 만들고 있지만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기재부가 종합대책을 대부분 완성했지만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혼란을 피하기 위해 발표 시기를 늦춘 것으로 분석했다. 종합대책이 대통령 당선자 공약과 차이가 나면 추후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선 전에 발표한 종합대책이 특정 후보자 공약과 비슷하거나 반대로 상이하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 종합대책은 중장기전략 연구 작업반이 만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대선 결과에 따라 내용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대선 후보들이 각각 상이한 4차 산업혁명 공약을 내놨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서 정부 역할을, 안 후보는 민간 역할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5년 동안 1만명 초·중 소프트웨어(SW) 교사 인력을 양성하고, 세계 최초 초고속 사물인터넷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민간·과학계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1~3차 산업혁명처럼 대통령직속 위원회 등의 방식은 아주 옛날 사고방식”이라며 문 후보 공약을 비판했다. 세부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명 양성, 창업중소기업부 신설을 약속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종합대책 발표를 늦춘 것은 옳은 결정”이라며 “대통령 당선자 공약과 조율 후 확정해야 시장에 혼란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