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별 정책전문가가 '공정성강화'를 차기정부 미디어·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미디어미래연구소(소장 김국진)는 25일 '차기정부 방송·통신·ICT 정책포럼'을 개최, 문재인·안철수·심상정 선대위별 정책설명과 토론을 가졌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국제적 선도국가로서 국민의 행복향유권이 보장될 수 있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물리시스템(CPS),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생명공학 혁신기술 육성을 강조했다.
미디어와 관련해서는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시청자 참여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시청자에 대한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콘텐츠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성우 국민의당 전문위원은 “국민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통신·ICT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통신비 걱정 없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속도제어형 데이터 무제한을 보편화하고, 취약계층의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미디어 시장과 관련해서도 '공정과 상생'을 기조로, 혼재된 공영방송과 민영 지상파,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차별화한 위성과 책무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콘텐츠 제작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공적 책무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늬 정의당 정책위원은 “미디어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고, 기울어진 방송·통신·ICT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유료방송·통신산업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공적 책무 강화한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고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고 ICT노동인권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공약을 소개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