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준비에 불 밝힌 세종청사
○…최근 한밤중에도 꺼지지 않는 세종청사 불빛이 점점 늘어. 새정부 출범이 임박하면서 부처별로 정책방향 보고서 작업이 한창이기 때문. 5월 초 징검다리 연휴 기간을 고려하면 보고서 준비기간은 일주일도 채 안 남아. 후보별 공약에 맞춘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밤늦게까지 업무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공식적으로는 대선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선 전투를 치르는 분위기. 당선자 인수위 기간이 없고, 민감한 법안도 밀려 있어 첫 보고 방향과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고민. 또 대선 직후 곧바로 출범할 새정부에 맞춘 정책을 수립해야 하니 과거와 달리 부처 확장론 같은 내용이 줄어든 것도 특징.
유일호 부총리 '공허한 귀국'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춘계회의를 마치고 최근 귀국. 유 부총리는 회의 참석뿐만 아니라 세계은행(WB) 총재, 독일·몽골 재무장관, 씨티그룹 CEO, 무디스 관계자 등과 만나며 바쁜 일정을 소화. 하지만 귀국하는 유 부총리 손에 정작 기대했던 성과는 들려있지 않다는 지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보복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미국, 중국 재무장관과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 3월 독일 방문 때에도 중국 재무장관과 만남이 불발된 바 있어. “면담을 했어도 뾰족한 해법이 나왔겠느냐”는 목소리가 있지만 “만남 자체가 없었던 것은 명백한 외교 역량 부족”이라는 지적.
○…강호인 국토부 장관의 수소차 사랑
전국 곳곳을 쉴 틈 없이 누벼야 하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애마는 현대차의 수소연료전지차 '투싼 ix'. 친환경차에 관심이 많은 강 장관은 지난해 중순부터 10개월 넘게 수소차를 애용. 다른 친환경차에 비해 주행거리가 길어 지방을 찾을 때에도 쓸 수 있는 수소차를 관용차로 지정했다고. 문제는 충전소. 장거리 운행은 충전이 필수인데, 세종청사에서 가장 가까운 충전소는 충남 내포 신도시에 있다고. 충전하려 이동하는 거리만 150㎞로 주행가능거리의 40% 가까이를 쓰는 셈. 그럼에도 강 장관은 홍보행사에는 꼭 수소차를 타고 등장. 인프라가 부족한 친환경차는 정부가 나서서 확산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게 강 장관의 지론.
○…환경부,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놓고 고민
경북 성주 롯데골프장 사드 배치와 관련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의지가 없다'는 지적에 환경부는 억울하다는 표정. 국방·군사시설 설치 면적이 32만㎡인 사드 기지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환경부는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통보해 기다렸지만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평가에 앞서 사드 설비를 배치해버린 것. 정부와 국방부가 성주골프장 부지를 주한미군기지로 공여하는 절차를 마무리해 환경영향평가법 적용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한 마디로 '땅도 건네주고 설비도 들여놓은' 마당에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반대할 수 있을지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일각에서는 외교·국방채널이 저자세를 유지하는 한 환경부가 절차 준수를 요구하긴 힘들다는 지적.
갑자기 등장한 세종청사 부처 안내판 '알박기(?)'
○…최근 정부세종청사 외곽을 둘러싼 울타리에 부처 이름을 새긴 철제 안내판이 등장. 기존에는 원형의 정부 상징만 있었지만 각 부처 이름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 것.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길이만 3.6㎞에 달하는 특성상 민원인이 부처를 한눈에 알아보도록 안내판을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았다고. 하지만 조만간 새정부가 출범하고 소폭이라도 조직개편과 부처 이전이 이뤄지면 뜯어내야 할 안내판을 왜 설치했을까하는 의문의 목소리. 혹시 조직개편을 앞두고 부처 이름과 위치를 바꾸면 안 된다는 일종의 알박기(?)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세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