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후보의 안보 정책 중 군복무 문제는 한 번도 빠지지 핵심 논제다. 병역의무제도 속 유권자 본인은 물론 가족이 대부분 관심을 갖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5명의 대선 유력주자는 군복무 기간 관련 현행 유지부터 6개월로 축소까지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청년 군 복무로 인한 사회 단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인구절벽 현상에 대비해 병력을 유지하는 일이 과제다.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다 보니 선거 때마다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급여를 최저임금 50%까지 인상,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군 복무 기간에 따른 병력 부족은 단기부사관을 현행 13만명에서 20만여명으로 증원해 직업군인 위주로 시스템을 변화시킨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되 군인 복지를 확대한다. 예비군 일일 훈련 보상비를 5만원까지 인상하고, 위헌 논란이 있는 군가산점제도를 부활한다. 참전명예수당은 10만원 인상하는 등 퇴역군인 복지를 강화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이공계생 전공과목과 군 복무분야를 연결, 경력 단절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복무기간 단축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부사관과 특기병을 확대해 첨단 전력과 직업군인 위주로 시스템을 전환시킨다는 구상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급격한 시스템 변화 대신 장병 복지를 내걸었다. 군 복무 중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해 가계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무기간만큼 연장한다. 장기적으로 사병 임금을 최저임금 50%로 높인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군복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장병급여를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인상하고, 입대 예약제도를 실시해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목표다. 부상 입증 장병은 민간 병원에서라도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