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 선출이 딱 일주일 남았다. 당선 확인 즉시 임기를 시작하는 첫 대통령이다.
본지가 대선 막바지에 주요 3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 담당자를 초청, 차기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비전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모로 가치가 남달랐다. 유권자에게는 최종 지지 후보 결정에 앞서 핵심 쟁점 찬·반부터 공약 실행 가능성을 짚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그리고 이 분야 기업·기관들은 차기 정부의 구상에 따른 신규 투자나 역점 사업 방향을 정할 수 있는 탐색의 시간도 됐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기 대통령 자신의 철학 문제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이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각 후보는 선거 출발부터 이 분야의 독임 부처 부활이나 부처 강화, 규제 완화 같은 전략적이고 공격적인 공약을 준비해 앞세워 왔다. 공약도 좋지만 후보들은 정말 철학 방향의 신념을 유권자에게 보일 때다.
과학기술과 ICT 산업은 정치 영역에서 쓰기 좋은 슬로건이지만 내용으로는 간섭 받지 않을 때 가장 발전하는 영역이다. 과학기술은 특히 17·18대 대통령으로부터 휘둘림 당하며 몸살을 앓았다. ICT도 비슷한 행로를 겪었다. 결과론적이지만 정부가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이 두 분야는 최악을 경험했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과학기술과 ICT 융성을 보려 한다면 '따스한 시선'과 '철학 의지'로 이 두 분야의 성장을 지켜보라고 권하고 싶다. 정부 역할은 자긍심을 북돋우고, 기술 개발과 신사업화 의욕을 열어 주는 것으로 족하다. 좀 과잉 투자가 있어도, 도를 넘는 경쟁이 일어나도 스스로 자정하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 어쩌면 손을 대는 것이 손을 대지 않는 것보다 치명타일 수 있다. 과학기술과 ICT는 우리나라 혁신과 성장을 책임지는 국가 동력임을 잊지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