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2017]문 대통령, 여소야대 정국 어떻게 푸나…'협치' 묘수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당장 10일부터 국정을 시작한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성공하기 위해선 '협치'가 성패를 가를 필수조건이 됐다. 당장 정부조직개편법 통과를 시작으로 길게는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협상까지 국회를 통과할 중대사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120석 소수 여당 대통령, 협치에 성패 달렸다

문재인 정부는 추진 동력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출발한다. 문 대통령 최종 득표율은 40% 초반대로 과반을 넘지 못했다.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현재 120석 의석을 확보, 과반에 턱없이 모자란다.

새로운 여당이 된 국정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싣는 일이 최우선 과제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 리더십을 뒷받침하기 위해 6월 임시국회까지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선출하는 등 전열을 정비하고 집권 여당으로써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여당 도움 만으로는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하기 어렵다. 민주당 120석으로는 독자적으로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힘들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협상·조율 능력이 성공적 국정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윤태곤 정치평론가는 “새 대통령 득표율은 국정운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 협치 범위를 넓히는 일이 필수 과제”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 야당과 직접 소통 기대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3당과의 우호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인수위원회 없이 당장 업무에 뛰어든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을 뒷받침할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51.6%라는 역대 최대 지지율로 당선됐지만 야당과 제대로 된 협치 관계를 구축하지 못하며 정부 구성에만 52일이 걸렸다.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문 대통령은 당장 대선기간 치열한 경쟁을 벌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을 끌어안는 일이 과제다. 경쟁후보에 통합 메시지를 보내 다독이고 당선 원동력이 된 촛불 세력과, 태극기 세력까지 추스려야 한다.

문 대통령도 이같은 점을 의식해 통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선거가 끝나면 이제부터 우리는 다시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당선 직후 야당 당사를 방문할 것이며 다른 후보와 정당을 껴안고 서로 협력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만은 않다. 사상 첫 대통령 보궐선거로 치러진 이번 선거는 정권 인수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권을 이양해야 하므로 선거기간 발생한 야당과 갈등을 치유할 시간이 부족하다.

문 대통령에게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통합 의지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야당 인사를 직접 만나고 국정운영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오바마식 리더십'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내각 인선 시 야당에 일부 추천을 요청하거나 사안별로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화합 제스처를 취하는 방식이 적합하다.

문 대통령은 국정 첫 번째 과제로 개혁보다는 통합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9일 광화문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첫 번째 메시지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들까지 섬기는 통합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