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값 싼 전기요금만 복지가 아니다

아침마다 잿빛 하늘에 인상이 찡그려지는 요즘이다. 미세먼지 때문에 당장 내가 숨쉬기 힘들고,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녀도 매번 편도샘이 부어서 열이 오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다행히 새 정부가 대통령 직속의 미세먼지 특별기구 설치를 뼈대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효율 관리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협력과 대통령이 주도하는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명한 선택이다.

새 정부는 미세먼지를 현재 수준보다 30% 이상 감축하겠다는 야심에 찬 목표를 밝혔다. 국내 배출원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과 경유차를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친환경차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돈이다.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LNG와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대체로 비싼 연료비와 발전소 건설 투자비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청정에너지는 한마디로 비싸다.

새 정부는 목표 이행을 위해 어느 정도 전기요금 인상은 감내하겠다는 입장이다. 2030년까지 에너지 분야 공약이 계획대로 이행된다고 가정하면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최대 30%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13년 동안 최대 30% 인상으로 현재 요금이 1만원이라고 했을 때 1만3000원까지 오른다고 보면 된다는 설명이다.

4인 가정의 전기요금이 현재 5만원에서 1만원 정도 오른 6만원으로 미세먼지만 줄일 수 있다면 이를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물가 안정과 복지 차원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인색했다. 전기요금이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요인인 데다 냉난방 등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 관점으로 싸게 공급한 것은 사실이다.

이제는 전기요금이 현실화되더라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때다. 값싼 전기요금만큼 편히 숨 쉴 수 있는 깨끗한 공기가 국민 복지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밝힌 대로 강력한 미세먼지 정책을 시행하길 기대한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