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이 특정 통신사업자 접속경로를 임의 변경해 일부 가입자 접속을 제한한 사실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 통신망 이용 관련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해 특정 통신사 인터넷을 이용하는 가입자 접속경로를 변경해 불편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방통위는 사업자 간 분쟁으로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통신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 및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 등 국내 통신사업자와 캐시서버 설치 등 트래픽 정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홍콩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국제회선의 접속경로를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내 페이스북 가입자가 접속이 어려울 정도로 속도가 느려지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