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처 업무보고]'81만개 일자리 창출' 위한 추경 편성…국회 통과가 관건

기획재정부는 24일 시작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일자리 중심 경제 정책과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을 구체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현실화하는 방안이다. 최근 세수 여건이 좋아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는 크지 않다. 그러나 야 3당이 모두 추경을 반대, 국회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기재부는 국정기획위 업무 보고 초점을 '일자리'에 맞췄다.

국정기획위는 기재부 업무 보고와 관련해 “좋은 일자리 창출로 소득을 늘리고 소비 등 내수를 활성화해서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정책 과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시급한 '일자리 추경'의 차질 없는 편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다음 달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미 기재부 예산실이 추경안 편성 작업에 들어갔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업무 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빨리, 6월 임시국회 안에 (추경안을 국회에)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관건은 일자리 창출 가능 여부다. 재원 투입이 바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숫자만 채우는 부실한 일자리 창출은 정책 추진 목적과 어긋난다.

기재부는 다음 달 내놓는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에서 세부 방안을 확정한다. 문 대통령이 공약으로 밝힌 세부 계획(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일자리 30만개 등)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부는 공공부문 추가 필요 인원 조사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로드맵을 내놓을 방침이다.

소득 주도 성장은 올해 추경, 내년 본예산을 바탕으로 한 점진 추진이 예상된다.

기재부는 새 정부 정책 과제를 반영,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여기에 소득 주도 성장이 포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애 맞춤형 소득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 여건 개선 등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 우려 적지만…국회 통과는 불투명

일자리 창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충분한 재원이 필요하다. 기재부는 10조원 안팎의 규모로 추경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추경 규모와 관련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업무 보고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언급한 규모(10조원)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은 계획에 없던 지출을 늘리는 것이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 보통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3년 연속 추경'이라는 불명예에도 재정 건전성 우려 목소리가 크지 않은 이유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3월 말까지 (계획보다) 더 들어온 세금이 5조9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최 실장은 “4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더 들어왔지만 정확한 집계는 안 됐다”면서 “확정치가 나오면 전망치와 함께 예산실에 넘기고, 예산실에서 재원을 놓고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추경안 국회 통과 여부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지연되면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은 시작부터 제동이 걸린다.

야 3당이 모두 추경에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난항이 예상된다. 추경 통과는 국회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요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120석에 불과하다. 지난해 11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때에도 국회 통과까지 38일이 걸렸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제출을 목표로 야당과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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