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외국산 태양광전지 수입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공식 통보했다. 외신들은 태양광산업에서 선두를 차지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국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한국과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등에서 태양광전지를 수입한다.
WTO는 29일(현지시간) 미국이 태양광전지제조업체 수니바(Suniva)의 무역위원회(ITC) 청원에 따라 무역법 201조에 의거해 세이프가드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무역법 201조에 따르면 특정품목의 수입급증으로 미국 해당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봤거나 피해가 우려될 경우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다. 다른 회원국은 세이프가드 조치가 부당하면 제소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미국은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2002년 한국 등 외국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8∼30% 관세를 물린 전례가 있다.
미 무역위는 9월 22일까지 미국 태양광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봤는지를 판정하고, 11월 13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긴급수입 관세부과 등의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수니바 청원서에 따르면 미국 태양광전지 시장에서 한국이나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등에서 수입량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에 5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51억 달러에서 83억 달러로 62.8% 늘었다는 설명이다.
WTO는 수니바가 외산 수입 확대로 미국 내 제조업체들이 파산과 공장폐쇄, 정리해고, 재정악화에 시달린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수니바는 4월 17일 미국 연방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