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분야 기업 2곳 중 1곳은 최근 1년 사이 규제로 인한 사업차질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무인이동체, 신재생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5개 신 산업 분야 700여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신산업 규제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응답 기업 절반(47.5%) 가까이가 “지난 1년 사이에 규제 때문에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핀테크 기업 사업 차질 경험이 70.5%로 가장 높았다. 신재생에너지(64.7%), 무인이동체(50.0%), 바이오·헬스(43.8%), ICT융합(33.6%)이 뒤를 이었다.
사업차질 유형으로는 사업지연(53.1%), 사업 진행 중 중단·보류(45.5%), 불필요한 비용발생(31.7%), 사업 구상단계서 어려움을 인식해 포기 등을 꼽았다.
업계는 국내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이 낮다고 인식했다. 국내 신산업 글로벌 경쟁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조사기업 절반(49.2%)이 '낮다'고 평가했다. '높다'는 평가는 19.1%에 불과했다. 글로벌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무인이동체(70.8%), 핀테크(56.8%), 바이오·헬스(51.6%) 순이었다.
기업은 글로벌 경쟁 걸림돌로 '규제'를 가장 많이 꼽았다. 기업 10곳 중 7곳이 글로벌 경쟁 시 겪는 어려움으로 '규제 애로'를 지목했다. 다음으로 '시장여건 미성숙으로 인한 판로애로(74.0%)', '자금조달 애로(71.9%)'와 '우수인력 확보애로(71.3%)'를 지적했다. '기술력 부족(55.9%)'을 꼽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대한상의 “신산업 기업은 기술력 부족보다 규제, 미성숙한 시장여건 등 외부적 요인에서 더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기업과 정부가 원활한 팀플레이를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상의는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로 △원칙금지·예외허용의 포지티브 규제 △산업간 융합과 협업을 가로막는 칸막이 규제 △규제대상을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투망식 규제 △관련법령 부재로 인한 회색 규제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인 중복〃과잉규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신산업 분야 5대 핵심규제 개선과제, 자료 : 대한상의>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