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합동 업무보고에 참여한 5개 부처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함께 혁신적인 창업국가 실현과 미래형 신산업 육성 방안도 보고했다. 미래부 등 각 부처는 담당하는 산업군과 기능별로 특화된 정책을 통해 창업과 신산업 육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R&D 경쟁력 강화
미래창조과학부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핵심 정보통신기술(ICT)을 응용한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앞당기고, 연구개발(R&D) 경쟁력을 강화해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또 글로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지능정보기술 강국 코리아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사진1】
창의적 신산업이 꽃피울 수 있도록 체계적 육성방안과 규제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신산업과 스타트업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개발해 시연할 수 있는 규제프리존도 검토한다.
4차 산업혁명 핵심 자원으로 손꼽히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부문부터 먼저 빅데이터 거래소 등 가치창출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부분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ICT 산업 동맥 역할을 할 5세대(5G) 이동통신망은 공공 투자를 확대하고, 체계적 전략으로 민간과 중복투자를 방지한다.
R&D 개혁 방안도 중요 국가 과제로 설정한다. 실용화 확대를 위한 기본 제도와 시스템부터 면밀히 검토해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부, 12대 신산업에 올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자율차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에너지신산업 △AR·VR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등 12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동력을 키운다.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신기술과 신제품을 만들고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동안 산업부는 규제 개선으로 시작으로 R&D·세제·인력 집중지원, 융합 플랫폼 구축 등 정책 방향에 맞춰 민간주도 신산업 창출을 유도해 왔다. 규제는 네커티브 방식을 12대 신산업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고, 기술혁신과 새로운 수요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꾼다. 스마트공장은 올해까지 누적 5000개를 보급하고 핵심 인재를 양성한다. 여기에 에너지신산업 융합얼라이언스 등 공기업·민간·금융이 함께하는 융합얼라이언스 모델도 12개 신산업 전체로 확대한다.
기업들이 꺼리는 고위험 연구개발 과제는 기업들의 현금부담비율 등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능형반도체 전문인력양성사업·미래형 자동차 연구개발 전문인력양성 사업 등 4차 산업혁명 인력양성을 확대하고 'IoT 가전 빅데이터 센터' '에너가전 혁신센터' 등 중소기업의 IoT 기술 활용 및 사업 참여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생산성 향상 주력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IoT를 활용해 관련 산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한다. AI와 빅데이터 분석으로 교통 혼잡 구간 원인을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대처하는 교통서비스 산업을 키우는 한편 건설 현장에서도 각종 센서와 IoT를 활용해 안전성과 경쟁력을 높인다.
일자리 창출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과 궤를 같이 한다. 과거와 같이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스마트한 기술로 인프라를 관리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전문가 양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형태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도시재생사업을 구체화하는 것도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린다.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죽은 도시에 활기를 불어 넣는 것이 도시 재생 사업의 큰 그림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드론 △공간정보 △해수담수화 △제로에너지빌딩 등 7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왔다.
◇행자부, 공공·지역 일자리 창출 주력
행정자치부는 공공분야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공공과 민간 부문별 다양한 일자리 과제를 발굴하고 지자체별 일자리를 마련한다. 공공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내세웠던 공약이다.
데이터 중심 과학 행정도 주요 사업이다. 지난 정부는 데이터 개방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정부는 활용이다. 수집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 데이터를 활용해 공공서비스 개발과 민간 사업을 지원한다.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해 효율적 데이터 관리에 나선다. 국가마스터데이터센터를 수립해 행자부뿐 아니라 정부 전체가 정제된 데이터 기반으로 업무 처리를 하도록 지원한다.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적용한 전자정부 고도화도 추진한다. 사회적 이슈로 제시된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 안전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도 시작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논의한다. 과거 불필요한 지역 중심 사업을 혁신해 지역간 시너지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 재창업 지원 등에 초점
중소기업청은 대통령이 '창업국가 건설' 관련 공약으로 내건 '삼세번 재창업 지원 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는 청년과 창업 기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펀드로, 내년부터 재창업을 세 번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재창업 7년 이내 기업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재기 지원 기업 등이다. 연내 추경을 거쳐 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투자한다.
엔젤펀드와 청년창업펀드 등 모태펀드도 확충한다. 펀드 재원 조성 규모는 오는 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 올해 늘린 예산을 내년에도 지속할 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중기청은 우선 올해 단기적으로 예산을 늘려 청년·창업 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창업기업에 대한 연대 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 기관의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 보증 폐지 기준을 창업 이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 기업까지 확대한다.
벤처 활성화를 위해 '사내 기업' 지원 정책도 추진한다.
중견기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사내 기업제를 도입해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