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재개발 차원으로,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규제를 정비할 것을 강조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신문과 좌담회에서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맞는 규제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면서 “낡은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시각에서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규제 문제에 근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업계와 전문가 집단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관 더민주 의원은 “셧다운제와 성인게임결제한도 등은 사소한 규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산업과 콘텐츠를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규제 재설계에 동의했다.
김 의원은 “합리화한 설명과 공론화 작업을 거치려면 그동안 쌓인 비합리 시간이 있어 5년, 7년의 2~3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국내 게임 산업이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규제 재설계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웹젠 창업자 출신인 김 의원은 국산 게임 가운데 청소년용이 많지 않다는 것을 규제 왜곡 사례로 들었다. 셧다운제 실시 이후 한국게임업체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인기를 끈 포켓몬고는 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좋아하는 콘텐츠”라면서 “한국에서는 연령대별로 소비 가능한 콘텐츠가 제한돼 있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콘텐츠가 나올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승래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 산업계, 학계, 이용자가 모여 함께 생태계를 논의하는 '게임포럼(가칭)'을 발족한다. 첫 모임은 9월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게임 규제가 한국 게임 산업 발목을 잡는다는데 동의한다. 한때 온라인게임으로 혁신을 주도하던 한국 게임 산업이 최근 부진해진 이유의 하나라는 것이다.
우수 인력 유입에 부정적이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새로운 정부가 게임 산업에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는지 잘 살펴야 한다”면서 “게임 개발자는 긍지와 프라이드가 중요한데 4대 중독법 등이 등에 칼을 꽂았다”고 지적했다. 위 교수는 산업 에너지가 고갈됐을 때 어떻게 이를 다시 올려줄 것인가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한국 게임 산업이 퍼스트무버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인력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면서 “비합리한 규제는 산업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우수 인재 양성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