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감소, 성장과 분배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급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우선 기계로 인한 자동화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 매킨지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인 지능정보기술이 사용되면 현재 일자리 50%의 자동화가 가능하고, 2050년이면 100% 자동화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급속한 기술 변화로 직종별 업무 능력 변화 가능성도 짙다. 인공지능(AI), 정보기술(IT) 발달로 직종별 요구 인력이 급변한다. 요구되는 업무 능력이 빠르게 변화, 직무 재교육과 평생교육 필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성장과 고용의 디커플링 심화 가능성은 더욱 짙어 보인다. 실제 주요 기업이 효율성·생산성 극대화를 지속, 전체 경제 규모는 성장하고 있지만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성장으로 인한 고용 창출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저성장 국면에도 고용의 미스매칭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기업의 인력 미충원 사유 가운데 상당수가 '여전히 사업체가 요구하는 경력을 갖춘 지원자가 없어서'가 차지했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를 4차 산업혁명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유효한 해결 방안인지 다양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성장 및 고용 디커플링을 비롯해 성장·분배의 선순환이 단절된 상황에서 기존과 같은 성장 위주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계 극복을 위해 성장 관점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지능정보기술의 핵심 요소 식별 및 육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로 성장 산업을 만들어 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상 모든 분야의 융·복합에 접목될 범용 기술인 AI와 함께 IT를 중심으로 개별 분야의 응용 기술인 시스템 및 플랫폼이 결합돼 제품·서비스 혁신을 추구한다. 이에 따라 생태계 구축 초기에 기술 주도 공급 정책이 범용 기술을 중심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핵심 인프라(5G, IoT) 구축은 정말 중요하다. 지능정보기술 기반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다양한 융합 산업을 연계, 다른 나라에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기에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는 전략도 적극 요구된다.

혁신 산업의 성장 결실이 소득 및 일자리로 연계되도록 사회·경제와 연관된 정책을 도입, 활용하는 방안을 분배 관점에서 적극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스웨덴을 대표 사례로 들 수 있다. 과거 페르 알빈 한손 총리는 1930년대 대공황의 어려운 상황을 '국민의 집'이라고 불리는 사회 대타협을 통해 사회·경제 기반의 복지 국가 전환으로 극복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불확실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본 소득 보장과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사회·경제 복지 정책을 병행하고, 단기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하는 네트워크 연계형 사회적 기업도 적극 육성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제도 관점의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 급변하는 일자리의 직무 재교육을 위해 산업과 교육 연관성을 더욱 세밀하게 연계하거나 소프트웨어(SW) 교육을 초·중·고 필수 과목으로 도입할 수 있다. 근무 시간과 근무지에 구애받지 않는 근로 형태의 다양화 속에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악화 방어는 다양한 근로 형태를 지지할 수 있는 임금·복지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벤처·중소기업을 활용한 창업 정책은 더욱 가속시키고 대기업과 건전한 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시장 경제는 성장과 분배라는 두 개의 바퀴가 적절하게 작동할 때 지속 가능성을 보장받는다. 기존 패러다임인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디커플링 되는 4차 산업혁명 환경 속에서 성장 위주, 분배 위주 논란보다는 지속 가능한 산업과 경제 구조를 어떻게 효과 높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곽정호 호서대 글로벌창업학과 교수 jhkwak@hoseo.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