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한달, 文정부에 바란다]ICT 규제, 허가제도부터 고쳐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개혁을 위해 '신규 서비스를 가로막는 허가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경제 혁신과 성장의 동맥 역할을 할 ICT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사물인터넷(IoT) 인프라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ICT 규제 개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신규 진입 및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허가제도 개선'을 지목한 응답자가 36.1%로 가장 많았다.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을 자세하게 규정한 허가제보다는 해서는 안 될 것을 규정해서 신고를 접수하는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의 전환이 융합 신산업 활성화의 첫째 조건이다.

'창업과 스타트업 인수합병(M&A)과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응답은 27.5%로 둘째를 차지했다. 아이디어가 있는 스타트업이 '대박 신화'를 이루는 기반으로 M&A 규제 완화의 중요성이 크다는 뜻이다.

ICT 생태계를 구성하는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 사업자 간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진다. 'ICT 시장 참여자 간 규제 형평성 개선'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한 응답자는 15.9%로 셋째를 차지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금광으로 평가받는 빅데이터를 개인 정보 침해 우려 없이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로 뒤를 이었다.

'소기업에 대한 역차별 및 통신 기업의 경쟁 제한적 회계규제 완화(6.7%)' '통합방송법 규제 개선(지상파+유료방송+IPTV, 2.4%)' '대기업에 인수된 스타트업의 중소기업 지위 유지 기간 확대(1.8%)' 등 세부 과제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나왔다.

ICT 인프라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IoT와 5세대(5G) 등 물리 인프라가 최우선이지만 경쟁 활성화와 망 중립성 등 정책 인프라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고르게 나타났다.

'ICT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서는 'IoT 생태계 조성'을 꼽은 응답자가 38.2%로 가장 많았다. ICT 전문가는 단순 네트워크 설비가 아니라 IoT 시장과 융합 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표준 기술, 플랫폼 등 종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통신사업자 간 경쟁 촉진'을 과제로 지목한 응답자는 20.6%였다. 혁신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해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네트워크는 C-P-N-D 생태계의 물리 기반이다. ICT 산·학·연 전문가는 통신 네트워크 활용성 제고(20.6%), 5G 인프라 조기 구축(13.2%) 등을 가장 시급한 기술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콘텐츠 사업자가 차별 없이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망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10.8%를 기록했다. 방송통신 융합망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소수에 그쳤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