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동통신3사 자발적 요금경쟁이 불가능하다며 미래창조과학부에 종합적인 통신비 인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알뜰폰을 통한 경쟁활성화 정책과 통신비 대책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설립도 제안했다.
이개호 기획위 경제 2분과 위원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한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 앞서 “통신3사 독과점으로 인해 자발적 요금경쟁으로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을 인식해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이같은 발언은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정부주도 통신비 인하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통 기본료 폐지를 포함해 통신비 인하 공약을 하셨다”면서 “공약을 실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기획위는 통신비 대책 마련 과정에서 알뜰폰을 통해 경쟁활성화 중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이 위원장은 “알뜰폰 활성화로 통신시장 역동성을 제고함으로써 기본료 폐지 이상의 통신료 부담 경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통 3사가 2세대(2G), 3G 등 기본료를 폐지하면 가격경쟁력을 상실해 존립 근거를 위협받는다는 알뜰폰 업체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소비자단체와 논의 결과를 소개하며 통신비 대책을 위한 사회적 기구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통신 소비자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통신비와 통신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이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사회적 논의 기구 필요성을 이야기했다”고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기획위 2분과는 오늘 김용수 차관으로부터 통신비 경감에 대한 추진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면서 “통신비는 국민 생활비 경감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안 중 하나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마무리했다.
국정기획위는 미래부 업무보고 이후 안을 확정하는대로 브리핑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과 최민희, 김정우, 강현수, 조원희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미래부 측에서는 김용수 2차관을 비롯해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최영해 전파정책국장, 석제범 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