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가 마련한 통신비 인하 대책이 미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르면 14일 국민 보편적 통신비 인하를 실현할 방안에 대한 추가 업무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개호 기획위 경제 2분과 위원장은 10일 미래부 통신비 대책 업무보고를 마치고 “미래부가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심하는 것은 사실인데, 아직은 국민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정도 절감 방안에 미흡하다고 봤기 때문에 한번 더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1시간 30분 동안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기획위는 5시 회의를 시작해 정해진 시간을 훌쩍 넘긴 7시 30분에야 회의를 마쳤다. 미래부 보고안을 두고 위원과 미래부간 논쟁이 오갔다는 관측이다. 기획위는 14일 이후 미래부를 불러 추가 업무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위는 미래부와 논의 이후 '보편적 통신비 인하' 원칙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세대(G), 3G 기본료폐지 등 여러 안을 포함해 보편적인하를 추구하는 방안으로 간다”면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정 계층이 아니라, 전국민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미래부의 대책이 개선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예”라며 긍정하면서도 “여러 방안들이 나왔지만, 아직 구체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2G, 3G 기본료 우선폐지가 공약 후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약후퇴가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논의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또다른 통신 정책 공약인 이동통신사-단말기제조사지원금 분리공시제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오늘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