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추진하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와 관련 “일방적 폐지는 국민혼란과 기업 불만을 불러오는 부실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위가 기본료 일괄 폐지만이 통신비 인하 핵심이라는 협애한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신용현, 오세정, 최명길 의원은 14일 “국민을 위해 현실성 떨어지는 공약은 뒤로 미루고 실현 가능한 정책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계속 기업을 압박하면 어떻게든 방안은 나오겠지만 손해를 피하려는 기업 속성상 다른 곳에서 요금이 인상되는 풍선효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요구와 산업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실현 가능한 정책도 제안했다.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위약금 상한제 도입과 단말기 완전 자급제, 단말 공동 구매를 위한 소비자협동조합 활성화 등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을 제안했다.통신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설립과 알뜰폰 활성화 지원, 공공 무료 와이파이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저소득층, 장애인, 청소년, 취업준비생의 데이터 이용 기본권 보장, 데이터 중심 통신시장 환경에 맞는 요금정책 제로레이팅(콘텐츠에 대한 데이터 비용 할인·면제)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