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해 “현행법 체계 내 권한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국정기획위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한 통신비 인하 조정안을 이달 말 공개할 방침이다.
김진표 위원장은 15일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 정책을 서둘러 진행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통신비를 인하해야 하는 당위성은 누구나 동의한다”면서 “통신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려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권한을 현행 법체계에서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통 3사가 독과점 체제로 운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도해서 통신비 부담을 내리는 노력은 종합적으로 해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통신비 인하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갈등이 첨예한 기본료 폐지에 집착하기보다는 경쟁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찾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알뜰폰 우려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알뜰폰은 이통 3사 기본료가 내려가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알뜰폰은 우리나라 통신시장에서 독과점을 해소하고 통신비 인하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산업계와 정부 의견을 반영한 조정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조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진다”며 “6월 말까지는 전체가 합의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