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임금 수준이 시급 1만원에도 못미치는 듯하다.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면 문을 닫아야 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난리다. 모순이다.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는 임금 수준을 높이면 자연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제동을 걸겠다고 나섰다. 국정과제에 기술유용 금지와 납품단가 공정화를 포함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제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및 2차 하도급 이하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전방위로 조사, 종합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중소기업 제품과 기술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망가진 국내 산업생태계를 되살리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많이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조치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이미 알려질만큼 알려진 공공연한 사실이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이 소송까지 몰고가는 경우가 적어 큰 문제로 비화되지 않고 있을 따름이다. 대기업에 잘못 보이면 사업을 지속하기 힘드니 다음을 위해서라도 벙어리 냉가슴을 앓아야 하는 것이 국내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이다.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일자리와 직결되는 문제다. 언제부터인가 국내 중소기업의 최우선 과제는 '생존'이 됐다. 대기업 투자가 줄어들면서 일거리가 줄어든데다 중소기업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지면서 수익률이 크게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반면 대기업 순익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일부 대기업의 연간 순익 규모는 1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겉으로는 상생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이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다.
이번 공정위는 조사는 2차 하도급 이하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살짝 핀트가 빗나갔다. 중소기업 제품과 기술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익 배분 불균형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 그래야 중소기업 일자리 품질도 높일 수 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