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라인] 오리도 물고기, 그리고 민주주의

오리는 새다. 척삭동물, 조류강, 기러기목에 속하는 분명한 새다. 그러나 오리는 새가 아닌 때도 있었다. 이웃나라 일본 얘기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불교의 영향으로 육식이 금기시 됐다. 그런 일본에서 오리는 드물게 오래전부터 먹어 온 육류다. 설날 요리에도 오리 가슴살 조림이 들어간다고 하니 이런 음식 문화는 어느 정도 보편화된 것으로 보인다.

육식이 금지된 가운데에서도 오리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 데는 나름의 사연이 있다.

동물성 단백질이 어느 정도 필요로 하던 무가(武家)나 막노동에 종사하던 서민층 등이 정당하게 육식할 수 있는 짐승을 찾는 와중에 오리 발의 물갈퀴에서 힌트를 얻었다는 것이다.

'물갈퀴가 있으니 오리는 물고기'라는 궤변을 만들어 낸 것이다. 종교상의 금기와 현실상의 타협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셈이다.

홍길동보다 더 억울했을 것 같은 '새가 아닌 오리'의 탄생 사연이다.

이런 경우는 멧돼지에서도 나타난다. 일본어로 멧돼지를 '야마구지라'라고 부르기도 한다. 직역하면 산고래(山鯨)라는 뜻이다. 에도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인은 땅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을 천하게 여겼다고 한다. 이 또한 종교 영향으로 보인다. 물론 고래도 포유류지만 바다에 살기 때문에 에도 시대 사람들은 '고래=물고기=먹어도 됨'이라는 등식을 만들어 낸 것이다.

토끼를 세는 데 쓰는 단위가 짐승을 세는 '필(匹)'이 아닌 '우(羽)'를 사용한 것도 같은 이유다. 귀가 커서 날개처럼 생겼다고 하여 토끼를 새라 우겼다고 한다. 오리 이후에 새까지 넓어진 식용 범위가 토끼 귀를 날개로 만들었다.

이들 세 가지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금기(또는 정책)가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보여 주는 사례'로 인용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정상의 정상화'를 기치로 탈원전, 자립형 사립고 및 외국어고 폐지, 성과연봉제 폐기 등 다양한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정책들이다.

정권이 바뀌면 정책 기조가 달라지고 이에 따르는 변화와 혼란도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지만 최근 이들 논란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금지(혹은 규제)'의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기자 역시 이들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 시각이 있다. 새 정부도 정권 창출을 준비하며 많이 검토했고, 많은 전문가 의견도 검토했다고 믿는다.

그러나 에너지 수급, 교육 및 공공 개혁은 정권과 관계없이 긴 안목에서 수립해야 하는 국가 기간 정책이다. 국민 모두의 생활에 직접, 그리고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기 때문에 '기간(基幹)'이 붙는다. 그만큼 국민과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이전 정권의 가장 큰 오류는 이를 무시한 데서 비롯됐다.

인사청문회 걸림돌이 된 청와대 인사 원칙도 현실과 괴리된 잘못이 발견됐다면 수정하면 된다. 잘못된 원칙을 부여잡고 방어 논리만 찾을 필요는 없다. 임시방편은 항상 말 그대로 임시에 그친다. 잘못된 금기라면 '오리도 물고기'로 만드는 게 민중의 지혜고 무서움이다. 예외는 없다.

힘이 실릴 때 여러 과제를 해결하려는 조급함도 이해하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까지도 충분히 경청해야 한다. 소수의 의견을 잘 반영하면서 다수의 의견을 실현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홍기범 금융/정책부 데스크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