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 정부에서 가장 주목받는 장관 가운데 한 명이다. 취임식부터 남달랐다. 대형 스크린에 부동산 구매 동향 도표를 띄워서 실수요가 아닌 투기가 시장을 과열시켰다고 꼬집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 줬다.
청문회에서는 결혼 11년 만에 집을 마련하고도 아직 융자금을 갚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들어 서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주거 정책을 펼치겠다고 해 공감을 얻었다.
중요 정책을 발표하는데 현장부터 찾았다. 임대주택 입주민을 만나 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급행열차 확대와 광역급행철도망(GTX) 구축 계획도 7일 아침 오이도발 산본행 급행열차에 올라 시민과 대화하면서 발표했다.
장관의 행보와 발언은 화제가 됐는데 정작 부처와 정책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국토부 관련 일자리가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15%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일자리위원회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서울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6·19 대책은 부동산 과열을 식히는 데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물 관리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즉시 환경부로 넘어간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처임에도 국토부의 존재감은 점점 옅어지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국토부의 위상 변화다. 과거 국토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온 리더였다. 지금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해 봐야 그때뿐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국토부의 역할이 끝났다는 시각도 있다.
국토부가 존재감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공감도 중요하지만 먼저 미래를 보여 줘야 한다. 당장 눈에 띄는 이벤트와 발언으로 인터넷 검색 순위에 오를 수는 있지만 부처의 존재감과 역할은 키우지 못한다.
독일 정부가 인더스트리4.0으로 단순 작업 노동자를 스마트한 인재로 바꿔 내듯 기피 직종을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은 국토부의 몫이다. 부동산 역시 억제 위주의 단기 대책이 아니라 주거 안정화 근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김 장관은 청문회에서 “정책은 숫자 이전에 마음”이라고 했다. 국민에게 가장 큰 걱정은 주거 이전에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다. 국토부가 국민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리더로 거듭나길 바란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