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유 장관은 2006년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후 10년 만에 첫 기업인 출신 장관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유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적격'과 '부적격' 사유를 모두 명시하는 방식으로 최종 채택했다.
유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로서 미래부 위상을 재정립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을 통한 성장 동력을 극대화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우선 미래부 위상과 조직 정비가 시급하다. 8월 문재인 정부 4차산업혁명 추진위원회 출범에 맞춰 간사부처 역할로 전략을 가다듬고 조직과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정비가 필수다.
미래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창조경제기획국 등 일부 조직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이 유력시된다. 과학기술전략본부와 4차 산업혁명 지원조직 등 역할을 구체화하는 것도 유 장관 몫이다.
ICT·과학기술과의 소통은 유 장관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로 손꼽힌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한 통신비 절감대책은 첫 시험대다. 25% 선택약정할인율, 보편 요금제 도입을 앞두고 이통사는 국정기획위가 정책 실행 당사자인 이동통신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며 불만을 제기한다. 유 장관이 이통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자발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민간기업의 동참없이 5세대(5G) 이동통신 글로벌 주도권, 사물인터넷(IoT) 활성화, 양자정보통신 등 4차 산업혁명시대 차세대 성장 동력 확보는 불가능하다. 민간 창의성과 에너지가 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유 장관 역할이다.
다른 부처와 역할 조율도 중요 과제다. 4차 산업혁명 중심부처로서 부처 간 협력을 극대화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 장관이 역설한 '실체 있는' 명확한 비전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구체적 전략을 제시해야 미래부가 타부처와 관계에서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