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대책은 산업 측면보다 현행 요금을 내리는 방식의 복지 시각만 강조됐다.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저소득층 등 통신비 경감' 대책을 통해 국민에게 통신비를 총 4조6000억원 규모 절감하겠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핵심 대책으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선택 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높인다. 요금할인율이 상향되면 평균 4만원 요금제를 기준으로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원 할인이 가능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을 개정, 이르면 9월부터 25% 할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통신비 절감 효과는 연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보편 요금제 도입을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1위 사업자에게 기존 3만원대 요금제 제공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2만원에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 전체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한다. 보편 요금제 도입 시 롱텀에벌루션(LTE) 요금 수준이 사실상 월 1만원 이상 인하로 연간 1조~2조2000억원의 절감 효과를 예상했다. 노년층 기초연금 수급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월 1만1000원을 추가 감면한다.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파 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고, 도매 대가 인하 대책을 추진한다.
공공 와이파이 20만개를 설치, 직장인과 학생에게 연 4800억~8500억원 수준의 데이터 요금 경감 효과를 제공한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분리공시제도 도입 등 고가의 단말기 가격 투명화 유도, 위법행위 조사와 시정 등을 통해 통신 시장을 투명화시킬 계획이다.
이 같은 대책은 이통 시장 구조 개혁보다는 현행 요금제에 대한 직접 인하 대책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통신 인프라를 놓고 산업 발전과 육성 대신 단기 및 직접 성격의 요금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4조6000억원에 이르는 절감 대책 대부분이 정부, 단말기회사, 콘텐츠 사업자의 분담 없이 이통사가 부담해야 할 항목이다 보니 이해 당사자인 이통사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교통비 대책과 관련해서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광역버스 확충 등으로 교통비와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계획을 제시했다. 내년에 광역교통청을 신설하고, 해당 기관을 중심으로 버스노선과 급행철도 등 확대 정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