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이 19일 공무원 증원계획을 제외해야만 추경안 통과에 협조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여당은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라며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과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이 추경을 통한 공무원 증원 계획은 포기하는 대신, 공무원 1만2000명을 편법으로라도 금년 내 신규 추가 채용하겠다는 입장을 노출하면서 (예결위)심의가 미뤄지고 있다”면서 “구체적 증원 수요계획 없는 공무원 배가 움직임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국민적 동의 없는 대규모 공무원 증원 계획을 고수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재 국민 50명 당 1명이 공무원”이라며 “현재 1년 평균 3만8000명의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정부는 매년 공무원을 두 배씩 새로 늘려 5년간 17만40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향후 30년간 인건비만 327조8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젊은 인재들이 무더기로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중소기업 등 민간부문은 구인난에 허덕여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다. 결국 공무원 나라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증원의 전제조건으로 ▲공공부분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천명 ▲부처별 5년간 중장기 수요계획 국회 제출 ▲기존 공무원 재배치 계획을 내세웠다.
야3당 예결위 간사들은 “국민 혈세로 먹여 살리는 공무원의 무분별한 대규모 신규 추가 채용 문제만큼은 국회에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고,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보고 드리도록 하자고 정부여당에 호소하고 제안하는 것”이라며 “오늘 이 이야기가 공무원 증원과 공공부문 구조개혁에 관한 국민적 논의의 생산적인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으로 단 한명의 공무원도 채용할 수 없다는 야3당의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 '문재인 정부 흔들기'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증원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사회복지공무원, 소방, 경찰, 집배원 등 국민의 생활안전과 복지를 담당하고, 부족한 인력으로 열악한 근무여건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증원하자는 것”이라며 “추경 1만2000명에는 일반 행정직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으며, 파출소, 지구대, 학교, 소방서, 지방고용청, 유치원, 읍면동 사무소 등에 전부 배치될 현장 인력들”이라고 반박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