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를 재추진할 것을 공화당에 촉구했다. 앞서 오바마케어 폐지는 지난주 미 상원 표결에서 세 차례나 부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민주당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나서더라도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관련 규칙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포기하지 마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른바 '핵 옵션'을 동원,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데 필요한 정족수를 현행 60석 이상에서 과반(51석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52석에 불과한 공화당은 민주당의 반대 속에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기 위해 그동안 예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했다. 일반적인 법률 처리 방식으로 진행하면 민주당의 반대 때문에 60석 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과반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예산 관련 법안'이라는 형식과 내용을 유지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 공화당은 이 수정안에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했고, 지난주 표결을 무산시킨 너덧명 안팎의 공화당 의원들도 이 때문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이 필리버스터에 대한 걱정만 없다면, 당내 강경파와 중도파 '입맛'을 골고루 만족하게 하는 수정안을 만들어 오바마케어 폐지를 통과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오바마케어에 따라 저소득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사에 지급하는 연방정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콘웨이 고문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 붕괴' 여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