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4개월간 업무 공백을 일단락, 공식 출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허욱 상임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표철수 상임위원(국민의당 추천)을 전자결재로 임명했다.
방통위는 업무공백이 지속된 만큼 당장 처리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1일 위원장, 상임위원 취임식을 시작으로 이번 주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 업무를 개시한다.
통상 첫 안건은 부위원장 호선(안)이다. 임기 전반기에 여당 추천 인사가 부위원장을 역임한 관행을 고려하면 3기 방통위원을 역임한 고삼석 상임위원(대통령 임명)이 유력하다.
방통위 상임위원 인선이 완료되면 분위기 쇄신을 위한 사무처 후속 인사가 예상된다.
방통위는 정책 안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세종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선정과 관련해 동의 의결(안)을 가장 먼저 처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가 정한 허가 시한인 31일을 넘겼다.
이 위원장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것 못지않게 상임위 조율 능력을 시험받게 됐다. 4기 방통위는 국민의당 추천 상임위원까지 합류, 사실상 첫 다당제 구조로 운영된다.
방송을 제외한 통신과 인터넷 정책에서 4기 방통위 전문성 확보도 관건이다.
이 위원장은 통신 분야에서 지원금 분리공시제와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정보공개를 통해 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것이라는 기대와 제조사 영업비밀 침해, 음성적인 리베이트(판매장려금) 확대로 인한 소비자차별 우려 등 의견이 엇갈린다.
방송 분야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해직자 복직, 지상파-종합편성채널 광고 규제 변화 등을 두고 정치권까지 가세해 한 치도 물러섬 없는 논쟁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이 직면한 현실이 만만치 않다는 방증이다.
4기 방통위는 통신전문가와 정통관료 출신이 없는 '방송위원회'라는 한계 극복도 과제다.
옛 방통위 상임위원은 “사무처와 국·과장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결정은 상임위원이 하지만 국과장이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과 조심하는 건 차이가 있다. 사무처가 적극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