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극약 처방, 확률형 아이템 BM 비중 낮추는 것이 최종 목표

게임업계가 7월부터 실시한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 강화는 △개별 아이템 확률 공개 △등급별 아이템 확률 공개 시 실제 획득 사례 공개 △일정 금액 투입 시 아이템 획득 보장이 골자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제정한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 규제 강령'에 따르면 7월부터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때 개별 확률이나 등급별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등급별 확률을 공개할 때는 추가 조건이 붙는다. 희귀 아이템 개별 확률 또는 출현 현황을 공개, 실제로 이용자가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 일정 기준의 금액을 쓴 이용자에게는 희귀 아이템 보상 제공을 의무화했다.

업계의 자율 규제가 정착 조짐을 보이고, 법으로 강제하는 논의가 생명력을 유지할지 관심을 끈다. 확률형 아이템 문제 제기는 19대 국회에서 시작, 20대 국회로 이어졌다.

20대 국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 3개(정우택·노웅래·이원욱 의원)가 발의된 상태다. 대부분 법안이 업계가 7월부터 실시한 자율 규제에 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자율 규제를 법에 준하는 '극약 처방'으로 부를 수 있는 이유다.

국회는 자율 규제와 상관없이 법안 상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율 규제 추세가 이어지면 힘을 받기 어렵다. 다만 성인 온라인게임의 결제 한도와 논의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산업협회는 성인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현행 월 50만원)의 업계 자율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은 성인 온라인게임의 결제 한도를 업계 자율로 전환하면 확률형 아이템 범람으로 부작용이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온라인게임으로 확률형 아이템 논의가 번지면 업계는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된다.

국회 교문위. 국회에는 8월 현재 확률형아이템 확률공시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는 법안 3개가 계류 중이다.

결국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BM) 비중을 낮추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실제로 게임업계는 이번 강령에 기획 단계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배제하는 장치를 갖췄다.

게임 진행에 필수인 아이템은 확률형 아이템으로 팔지 못하게 했다. '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물 가운데 다음 단계의 게임 진행을 위한 필수 아이템을 포함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치가 그것이다. 자율 규제의 최종 목표를 확률형 아이템 BM 의존도를 낮추는 것에 뒀다.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은 “이용자가 아이템 확률이 너무 낮다고 느끼면 그 게임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스스로 상품성을 깎아 먹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확률형 아이템으로 고과금을 유도하는 게임은 이용자가 외면할 것이라는 경고다.

실제로 게임사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에 의구심을 품는 인식이 일고 있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최근 1~2년 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이용자와 사회 반감이 커지면서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고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면서 “확률형 아이템 관련 불만과 정보 공개 요구는 원하는 아이템을 얻고 싶다는 욕구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이를 만족시키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템 관련 BM의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표1> 구글플레이 내 매출 20위권,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 준수 여부

표2>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 규제 강령' 핵심 내용

◆금지 항목

1.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이용 조건이나 아이템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표시, 게임물 이용자가 오인할 만한 표시를 하는 행위

2.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물에 유료 캐시를 포함하는 행위

3.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물로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행위

4.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물 중 다음 단계의 게임 진행을 위한 필수 아이템을

포함하는 행위

◆준수항목

1.캡슐형 유료 아이템의 결과로 제공되는 유료(캐시) 아이템의 가치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 1회 구입가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할 것

2.캡슐형 유료 아이템 10회 구매 시 제공되는 유료(캐시) 아이템의 기대 가치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 10회 구입가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할 것

3.그 외 제1호와 제2호에 준하여 구입가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유료(캐시) 아이템을 제공할 것

◆개별 아이템 확률 대신 등급별 아이템 확률 공개 시 추가조치

1.일정 구매 회수(구매금액) 도달 시 희귀 아이템 등 보상 지급

2.희귀 아이템 구성 비율 공개

3.희귀 아이템 출현 개수 공개

표3>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 국회 법안 제출 일지

2015년 3월 정우택 의원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시 의무 담은 게임법 개정안 발의

2015년 7월 확률형 아이템 1차 자율 규제 시작

2016년 7월 노웅래·정우택 의원 게임법 개정안 발의

2016년 11월 게임산업협회 확률형 아이템 정책협의회 발족

2017년 2월 게임산업협회 '건강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 규제 강령 선포'

2017년 7월 확률형 아이템 2차 자율 규제 시작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