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6년전에 공표하도록 개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행법은 3년 전에 공표한다. 중3을 중심으로 중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다.
자유한국당 '포용과 도전(이하 포도)' 모임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를 초청,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특강과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실제로 사교육비 경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정부는 오는 10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시안을 발표한다. 시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절대평가 전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상대평가는 등급별 인원을 정하는 방식이다. 절대평가는 일정 점수 이상 받으면 동일한 등급을 준다. 양 교수는 “대입제도를 조금만 틀어도 초등학교와 유치원까지 영향을 준다”며 “절대평가 정책은 그 이전의 과목을 추가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새로운 혼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경원 의원은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그에 맞는 사교육이 또 횡행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선동 의원은 “절대평가나 대입 단순화, 자사고·외고 폐지 같은 교육정책 저변에 교육의 이념화라는 사고가 깔렸다”면서 “교육이 정치의 또 다른 마케팅으로 전락한 듯하다”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한편, 대학입시 전형이나 공교육 강화 정책을 만드는 데 정부 산하 자문기구 형식의 '국가교육회의' 대신, 국회에서 논의 후 입법화까지 담보할 수 있는 회의체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