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다.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 토론회를 각각 개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토론회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여당에서는 변재일·김성수·진선미·이재정 의원이, 야당에서는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함께 했다.
변재일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등이 포함됐다”면서 “그럼에도 아직까지 컨트롤타워 관련해서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일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위상·기능 규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보호기구의 독립성과 권한 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부처 내 이견과 혼선,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무기력함 등으로 더 많은 혼란이 빚어졌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한 일반법과 특별법 중 불필요한 법률이나 규제는 과감히 정비·폐지하고 감독기구 강화, 절차적 제도와 권리 강화 등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후에는 국민의당 국민정책연구소 주최로 제2세미나실에서 '4차산업혁명시대의 일자리 해법-미래세대를 위한 중도정치' 토론회가 열렸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정책연구소장인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채이배,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등이 자리했다. 이광형 KAIST 문술미래대학원장과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가 발제했다.
이광형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대체세금인 로봇세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로봇세는 양극화 방지와 세원확보의 수단으로 필요하다고 봤다.
토론에 나선 양재진 연세대 교수도 “일자리를 세금으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은 지속가능성이 없다”면서 “단순 반복 업무는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므로 소통과 협업, 비판적 사고, 창의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 최호 산업정책부 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