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핀테크' 등 첨단서비스산업을 우리 보호 의제로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에 비해 열위에 놓인 첨단서비스산업은 아직 신규 유보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터라, 유리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한·미 서비스 분야 통상 현황과 FTA 대응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개정협의가 이뤄진다면, 미국은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 분야의 무역적자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도 첨단서비스산업에 대해 미국 측에 보호 의제로 제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보호 의제로 설정한 뒤 4차산업혁명으로 대표될 수 있는 첨단서비스산업분야를 국회 차원에서 집중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우리 미래 주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단서비스산업을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육성할 수 있는 시간을 포함, 향후 완전 개방까지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미 FTA 이후 무역수지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흑자가 증가한 모양을 보인다. 그러나 서비스 분야에서는 FTA를 통한 무역수지 상의 적자가 지속되면서 FTA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못한다.
원종현 입법조사관은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통상에서 무역적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인 것을 반영한다면, 우리나라 역시 대미 교역에 있어서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는 적자부문에 대한 고찰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는 최근 8월 중에 한·미 FTA 개정협의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