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이통사 "일방적 부담 전가는 안돼"

이통사는 국민 통신비 절감이라는 명분에 공감하면서도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이통사는 정부의 인위적 통신비 인하 정책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부에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대표적 보완책으로 통신요금 원가를 구성하는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 인하 문제가 손꼽힌다.

이통 3사는 정부에 주파수 할당 대가로 연간 1조원을 지불하고 전파사용료로 연간 2400억원을 납부한다. 이통사는 매출 감소 상쇄를 위해 정부가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이통사 요구에 대해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임대해 활용하는 합당한 대가와 통신비 인하 문제는 별개라며 난색이다.

이통사는 저소득층 통신요금과 관련해서도 복지 정책 차원에서 정부와 분담을 요구했다.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이통사가 납부하는 기금에서 일정 부분을 저소득층 통신비 할인을 위한 기금으로 전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다.

장석권 한양대 교수는 “정부와 통신사가 공동으로 보편적서비스 기금을 조성, 저소득층 통신요금 지원에 쓰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는 정부뿐만 아니라 콘텐츠 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사 등 생태계 구성원 동참도 요구했다.

통신요금 고지서에는 서비스 사용료와 단말기대금, 부가서비스 이용료가 4대 4대 2가량으로 부과되는데 서비스 사업자만 요금인하 부담을 온전히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통사는 콘텐츠 사업자가 소비자 통신 요금 부담하도록 허용하는 '제로레이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