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문재인 정부 통신비절감대책 "역대 가장 직접적"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절감효과를 합치면 연간 총 4조6000억원이다. 이는 이통 3사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3조7225억원보다 8000억원가량 많은 금액이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 통신비 인하 대책에는 이통사 재무구조와 미래 투자 여력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대통령 선거마다 통신비 절감 공약이 단골로 등장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통사에 수천억원대 타격을 주는 인위적 통신비 인하 정책이 반복됐다.

이명박 정부는 '가계 통신비 20% 인하'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연간 3000억~4000억원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통사 반발에도 초당과금제를 도입하고 기본료 1000원을 일괄 인하해 이통사 매출이 6000억원 가까이 감소했지만 체감효과는 적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제정해 선택약정할인제도를 도입, 정부가 이통사 요금에 직접 개입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휴대폰 가입비를 폐지해 연간 5000억원가량 통신비를 절감한 것도 성과로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가 이통사 요금제에 직접 개입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3조7000억원 통신비를 절감하겠다고 공약했다. 선택약정할인 25% 상향으로 연간 1조원, 취약계층 요금감면 정책으로 연간 5000억원, 보편요금제로 연간 2조2000억원 등을 정부와 국회 입법으로 추진한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9000억원)과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 간접비용까지 합치면 통신비 절감 규모는 4조6000억원에 이른다.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는 다양한 요금상품을 통해 발생하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설비 투자 규모와 운영계획을 결정한다”면서 “통신비 절감 공약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정상적인 투자와 경영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