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은 문재인 정부 100일 관련, 일제히 정책 비판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조세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정우택 원내대표와 이철우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토론회 기조연설을 맡은 이만주 고려대 교수는 “비정규직 정규화와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 법인세 인상은 물론, 건강보험료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기업의 탈출 러시를 불러오고 있다”며 “법인세를 낮춰 기업을 유치하는 세계적인 흐름에서 법인세를 25%로 올리는 것은 해외토픽 감”이라고 꼬집었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과거 정권의 잘못된 행태를 극복한 것은 없고, 오히려 새로운 적폐를 쌓아 '내로남불의 100일'이었다”로 비판했다. 또 현 정부의 복지정책을 '퍼주기식 좌파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바른정당도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문재인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의 첫번째 시리즈인 '부동산 대책 평가'를 진행했다. 바른정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빠진 채 일방적인 수요 억제 일변도로 추진했다”면서 “국민적 공감대와 동의를 구해야 할 재정 문제는 장기적인 재정 추계 및 재정건전성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 증세'라는 손쉬운 방법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등 비현실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고종완 한양대 교수는 “8.2 대책으로 단기진정효과는 기대되나, 전월세불안과 5년 후 집값 급등이 우려된다”라며 “인위적인 과도한 규제정책으로 거래절벽, 시장경착률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정제되지 못한 정책 발표와 준비 없는 추진, 현실을 무시하는 우왕좌왕 안보정책, 코드인사에 집착한 인사난맥과 검증시스템 부재 등은 오히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갈등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사드, 북핵문제 등 외교안보 전략에서는 불안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