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世宗萬事)]농식품부 "아, 또 계란 때문에..."

“아, 또 계란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과의 악연이 계속되는 모습. 조류독감으로 계란 파동을 겪은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살충제로 2차 계란파동까지 덮쳐. 농식품부는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분위기. 살충제 문제는 시민단체와 언론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터라 관리체계가 허술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기 힘들어. 살충제 검출 농가 다수가 친환경 농장으로 인정받은 점도 난감한 부분.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시점에 터진 터라 여기저기 눈치까지 보이는 상황. 이 와중에 농식품부는 살충제 검출 농가를 잘못 알리고, 오염 계란 현황을 곧바로 공개하지 않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까지 보여.

'후퇴하는 개혁?' 비판에 몸살 앓는 교육부

○…최근 교육부 세종청사 앞이 시끌시끌. 김상곤 부총리 취임 후 개혁안을 쏟아냈지만, 반대와 비판이 쏟아져. 절대평가 확대를 골자로 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발표되자마자 전교조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와 5등급 도입을 주장. 절대평가 도입 반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도 잇따라. 이미 청사 앞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반발한 방과후강사가 농성을 벌이던 상태. 며칠 뒤에는 국가교육회의 설치·운영 입법예고가 나오기가 무섭게 '대통령 의장' 약속이 후퇴됐다는 비판이 나와. 어정쩡한 개혁안으로 진보와 보수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교육부가 돼. 소위 맷집(?) 좋은 교육부도 난감한 상황.

내년 예산, 깎이진 않을까…

○…내년 정부 수입·지출 규모를 결정하는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막바지.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1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 예산안은 확정 전까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올해는 유난히 보안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후문. 기재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선언하면서 부처별로 '깎일 예산'이 많기 때문. 기재부는 5년 간 국정과제 재원 마련을 위해 당장 내년 예산부터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핵심 국정과제와 동떨어진(?) 사업은 예산이 깎일까 부처 담당자들은 전전긍긍. 한편에선 기재부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는 목소리도.

환경부, 인사 폭풍전야

○…김은경 장관이 예고한 인사·조직개편 시점이 다가오면서 환경부 직원들은 긴장. 복도통신 등 내외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안테나를 바짝 세워. '집에 가야지'라며 투덜거리는 고참 직원도 있지만, 승진이 유력하다는 말이 나오는 직원은 혹시라도 변수가 생길까 말을 아껴. 새 정부 출범 후 신규 업무를 위해 만들어진 TF를 맡아 일에 치인 과장도, 업무가 없어 대기발령으로 집에서 긴 휴가를 보내는 과장도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을 기다리기는 매한가지. 게다가 환경부에 이어 인사 후폭풍을 맞을 산하기관 소속 인원까지 더하면 환경 관련 공직자 6000여명이 환경부 장관만 바라봐.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