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고속도로 '아우토반'은 독일 산업 부흥의 첫 걸음이었다. 사방팔방으로 통하는 고속도로가 원료를 실어 나르고, 완성품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기반이 됐다. 지역마다 제조업이 고르게 발전한 것도 그 덕이다. 잘 닦인 도로에서 마음껏 성능을 뽐낼 수 있도록 자동차 기술력도 다졌다. 이것이 인프라다.
아우토반이 큰 역할을 했던 2차·3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나갔다. 독일은 디지털 인프라를 바라본다. 독일 인프라 뒤에는 정책을 입안하는 주무부처인 교통부가 있다. 연방 교통부의 공식명칭은 영어로는 'Federal Ministry of Transport and Digital Infrastructure', 우리말로는 연방 교통·디지털인프라부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주거와 건설정책을 뺀 교통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 기능을 합친 격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사회 발전 밑거름을 뿌린 것이 과거 교통부 역할이었다면, 이제는 사회가 디지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는 것이 독일 교통·디지털인프라부 역할이다. 네트워크와 함께 자율주행·텔레매틱스 등 미래 사회에 필요한 융합 기술 변화를 주목하겠다는 전략이 독일 교통·디지털인프라부 이름에서 느껴진다.
융합 시대에 독립부처를 합치는 모습은 세계 같은 흐름이다. 주거와 교통을 한 부처에서 주관하는 국토교통부가 틀린 답도, 독일의 교통·디지털인프라부가 정답도 아니다.
주목할 점은 있다. 디지털 인프라 인식 차이다. 디지털은 미래 4차 산업혁명으로 향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부터 펼친다. 우리 국토교통부 이름을 빗대자면, 부동산가격안정·교통비절감부다. 미래는 우선 순위에 밀려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미래 시장을 여는 것은 기업만이 할 수 없다.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인프라가 절실한 때다. 국토부가 부동산·교통비 정책을 넘어 하루 빨리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에 주목해야 한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