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송법 개정 관련 발언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방송 장악'의 민낯을 드러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당은 “지난 정권의 행태와 무엇이 다르냐고”고 질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효상, 김성태, 김재경, 김정재, 민경욱, 박대출, 송희경,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권이 결국 '방송 자유'라는 가면을 벗고 '방송 장악'이라는 민낯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비공개 토론회에서 '만약 이 법안(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건한 인사가 선임되겠지만, 소신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온건한 사장, 소신 없는 사장이란 무슨 의미인가.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코드 사장'이 소신 있는 사장이라는 얘기가 아닌가”라며 “코드 사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하라는 주문이 아닌가. 공영방송 사장마저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로 앉히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문 대통령은 소신 인사 운운하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훼손하는 말 바꾸기를 했다”면서 “느닷없는 말 바꾸기는 그동안 주장해 온 방송의 중립성·독립성이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가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김 의원은 “방송 적폐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한 시기에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방송의 공정성과 균형을 맞추고자 방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발의했다“면서 ”대통령 지시로 인해 방송법 처리가 무산되면 적폐청산은 이뤄 질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기존 방송법 체계로 차기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진들이 구성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면서 ”이것이 지난 정권의 행태와 무엇이 다른가. 여당이 되니 입장이 바뀐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재검토 운운할게 아니라 현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