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부설기관에 신규 연구과제 절반을 몰아줬다. 또 개별사업 연구개발비에 편성된 위탁관리 수수료를 서울 서초구 청사 임차료 등으로 사용했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진흥원은 해양수산부 소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정부 출연금을 교부받아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 수립과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과제는 △수중광역 이동통신시스템 개발 △해양바이오산업신소재 기술개발 △해양심층수의 에너지 이용 기술개발 등이다.
진흥원은 신규 연구과제를 수행할 주관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2012~2016년 신규과제 연구개발비 주관기관별 선정 현황을 보면 총사업비 기준으로 5년 합계 1629억8200만원(363건)이었다. 이 가운데 45.2%인 736억4800만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배분됐다. 신규과제 연구개발비의 절반수준이 해양수산부 산하 특정 연구기관에 쏠렸다.
특히 2016년에는 신규과제 연구개발비 중 약 64.2%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배분됐다. 대학과 기업 등 민간부분 비율은 30%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 연구 개발사업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의존 비중이 크게 상승했다”며 “민간 연구 역량강화 및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진흥원은 연구개발 과제를 관리하며 연구개발비 일부를 위탁관리 수수료로 지급받는다. 지난해는 152억9300만원의 위탁관리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진흥원은 이 또한 해당 연구개발에 사용하지 않고 지난해 서울 서초구 청사 임차료(8억4600만원), 청사관리비(4억6000만원), 주차관리비 및 전기료 등으로 4200만원을 집행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