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지원제도가 유명무실하다. 해외 진출은 늘어나고 유턴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턴기업 지원제도가 시행된 2012년 이후 국내로 유턴한 기업은 41개에 그쳤다. 같은 기간 해외 진출기업은 1만7000개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각종 보조금 및 세금감면 등을 지원한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까지 임금문제, 시장개척 등을 이유로 해외 진출한 기업은 1만7103개였다. 특히 해외 진출기업은 2012년 2782개에서 2016년 3269개로 21%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더욱이 48.6%인 8264개가 중소기업, 제조업 및 도소매업이 절반이 넘는 58.1%(9882개)에 달한다. 우리 경제 근간인 중소 제조기업이 해외로 급속도로 빠져 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유턴기업 지원제도 시행 이후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41개에 그쳤다. 정 의원은 “국내복귀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해외와 국내 문제로 보고 국내 복귀 지역 차등 지원을 철폐하는 등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