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애니메이션산업 체계적 지원과 육성을 위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애니메이션산업은 만화, 캐릭터, 게임, 영화 등 다양한 장르와 융합이 용이하고 제조업, 관광업 등 다른 산업으로 확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국내 애니메이션산업은 2011년 '마당을 나온 암탉' 흥행 이후 지속된 투자 활성화 영향과 정부 지원사업으로 2012년~2015년 사이 매출 기준 연평균 3.7% 성장을 보인다. 북미, 유럽, 일본 등 다양한 문화권으로 수출도 꾸준히 증가한다.
그러나 국내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 영세기업으로 이뤄져 디즈니, 드림웍스 등에서 제작하는 블록버스터급 킬러 콘텐츠를 제작하기에 역부족이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다.
애니메이션산업이 융합산업으로서 가진 경제적 파급효과에 비해 체계적 지원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현재 만화, 음악, 게임, 영화·비디오, 출판, 인쇄 등 개별 문화콘텐츠 산업 장르는 진흥법이 마련됐다. 애니메이션은 관련 진흥법이 없다. 제18대, 제19대 국회에서 애니메이션 지원입법을 추진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진흥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애니메이션 수출 지원, 애니메이션산업진흥시설이 투자하는 애니메이션 창업자 세제 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김병욱 의원은 “애니메이션은 교육효과가 크고 해외수출이 용이함에도 다른 문화콘텐츠 장르에 비해 지원이 열악하다”면서 “애니메이션산업이 가진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차원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률안은 이석현, 안민석, 노웅래, 민병두, 윤호중, 김민기, 유은혜, 윤관석, 손혜원, 박정, 박경미, 송기헌, 제윤경, 정춘숙, 이수혁, 오영훈, 신창현, 전재수, 김정우, 유동수, 기동민, 임종성, 김철민, 이동섭, 정태옥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