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실물경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보고안건에 산업정책이 빠진 것. 이날 산업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에너지와 당당한 통상정책을 보고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00일이 지나도록 뚜렷한 산업정책이 발표되지 않아 업계 불만이 쌓인 상황이었다. 대통령 주재 첫 업무보고에서도 산업정책이 아예 테이블에도 오르지 못하자 업계 실망감이 컸다.
주력산업 활력 저하, 기업 규모 양극화, 기업 해외 매각 등 악재와 변수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작 산업부는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산업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에도 초기 참여가 배제됐다가 막판에 참여가 결정되는 어려움도 겪었다.
산업 주무부처 산업부의 산업정책 실종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탈원전이라는 대형 정책과제가 던져진 마당에 산업정책 마련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탈원전은 문 대통령의 선언 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정책이다.
산업부는 뒤늦게 산업 챙기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백운규 장관이 철강, 자동차 업계를 만나며 기업 의견을 수렴했다. 백 장관은 앞으로 주요 산업계를 연이어 방문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현안을 파악한 후 업종별 지원, 발전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