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개정·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류여해 자유한국당 의원이 폐지론 주장에는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 시선을 끌었다.
류 의원은 6일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 연석회의에서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소년법 논란이 뜨겁다. 표창원 (민주당)의원이 소년법 개정을 주장하고 항간에 폐지까지 나오는데 소년법은 그렇게 간단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건 맞지만 폐지를 쉽게 운운하는 것은 절대 안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 29명은 최근 '특정강력범죄에까지 미성년자 형량완화를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개정안을 낸 바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